법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행법 2006. 8. 23. 선고 2005구합33319 판결
[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11]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|